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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문 -

최근 컴퓨터는 HW의 지속적인 성능향상과 SW의 비약적인 기술진보로 고도의 지능적인 사고까지 가능해지면서 인간 노동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컴퓨터가 일자리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져 왔지만 정책 대응을 위한 계량적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SW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한 계량적 분석과 이에 따른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한 복지 시스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SW기술 발전에 따른 고용구조 변화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Frey/Osborne(2013)의 계량연구결과를 이용해 국내의 직종별 컴퓨터화 확률을 구하고, 이를 근거로 향후 10~20년 이내 컴퓨터로 대체가능한 일자리 수를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컴퓨터로 대체가능한 일자리 수는 2014년 5인 이상 사업체 기준으로 전체의 56.0%에 달했으며, 미국도 같은 방식으로 추정할 경우 55.75%로서 한국과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추정하는 대체가능한 일자리 수는 각도를 달리해서 보면 컴퓨터 기술에 대한 잠재적 수요를 의미한다. 일자리 대체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면서도 비용 면에서 대체할 노동비용을 상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경제성 조건도 아울러 충족시켜야 한다. 이는 대체가능한 노동력에 지불되고 있는 임금비용 총액이 곧 대체기술에 대한 잠재적 시장수요의 경제 가치로 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근거로 컴퓨터 기술수요의 경제적 가치를 추산한 결과, 한국의 경우 2014년 5인 이상 사업체 기준으로 총 212.8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같은 기간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총 근로임금 409.5조원의 52.0%에 달하고, 경상 GDP 1,485.1조 원의 14.3%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한편 미국의 경우는 같은 방법으로 추정할 경우 잠재수요의 경제적 가치는 2014년 임금기준으로 2조 6,889억 달러로 추산된다. 이는 미국 전체 총임금 5조 9,404억 달러의 45.3%에 달하며 같은 해 미국의 경상 GDP 17조 2,630억 달러의 15.6%에 해당된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컴퓨터로 없어질 일자리가 아니라 기술진보와 더불어 새로 생길 일자리가 되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기술진보는 인간의 근육과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주로 대체해 왔지만, 기술의 변화를 추동하는 직업 및 지식집약적인 일자리를 새로 창출해 왔다. 또한 기술발전은 상대가격 구조와 소득 분포를 변화시켜 새로운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비즈니스를 일으킴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한다.

따라서 기술발전으로 초래될 마찰적 실업을 줄이고, 새로운 산업 및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긴요하다. 컴퓨터 기술이 각 산업에 침투하여 일으킬 혁신과 새로운 비즈니스 및 산업구조의 진화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준비해 나갈 교육 및 산업 정책을 앞당겨 설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변화된 환경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길러 내고 선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과감한 선행투자가 중요하다. 특히 대체되거나 사라지는 일자리는 가시적이고 직접적으로 체감되지만 새로 창출될 비즈니스와 일자리는 불확실하고 예측이 곤란하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고 나갈 정부의 혜안과 정책적 의지가 무엇보다도 긴요하다.

SW기술에 의해 대체되거나 사라질 일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가 단기간에 창출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 제도의 혁신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최근 정부는 생애주기별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사회보장 영역과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복지 제도의 양적 확대에 따라 `10년 81.2조원이던 복지관련 예산은 `15년 116조원으로 증가했으며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0%를 넘어 정부의 재정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복지사업 증대에도 불구하고 국민 체감도 개선,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현재 정부 복지사업 중 많은 부분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現시스템은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행복e음과 각 부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시스템으로 구성된다. 두 시스템은 개인별‧가구별 소득 및 재산정보, 수급이력 등을 담고 있는 통합DB와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복지사업의 증대와 잦은 시스템 변경으로 확장성, 안정성 등의 한계에 직면해 있다. 이에 정부는 차세대 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획(BPR/ISP)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차세대 시스템의 성공을 위해서는 現시스템의 성과 및 과제와 복지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미래 환경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정보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45개 기관 598종의 소득‧재산자료 및 서비스 이력 정보와 연계되며, 정부의 360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방대한 정보가 연계되고 활용될 수 있었던 것은 구축 당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개인별‧가구별 통합 관리를 위해 사업별로 제각각이던 산정기준을 표준화하고 각 부처의 시스템을 연계하는 체계를 수립했다. 또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함께 추진하여 시스템 구축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 `10년 가동 이후 5년간의 성과와 문제점을 4가지 관점에서 살펴봤다. 첫째 재정절감의 경우 지금까지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에 총 2,000억원 정도 투자하여 부적정 수급 방지로만 2조 5천억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둬 비용대비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에 재정절감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수급자 관리지표의 지속적인 발굴과 함께 중앙정부, 지자체 등의 유사‧중복 사업 조정을 위한 시스템적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업무 효율화 측면은 공적자료 연계를 통한 조사업무 자동화, 일괄신청 등으로 사회복지 공무원의 행정 처리속도는 빨라졌으나 자료의 연계와 공유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석기법을 통해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지능화된 시스템이 필요하다. 셋째, 협업증대의 경우 범정부 시스템을 통한 유사 사업의 유형별 관리, 수급자 자격정보 및 변동사항 제공 등으로 부처 간 협업 및 칸막이 해소의 기반을 마련했다. 차세대 시스템에서는 연계 범위를 중앙부처에서 지자체와 민간으로 확대하여 복지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넷째, 대민 서비스 향상 부문은 개인별‧가족별 통합 관리가 가능해지면서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과 같이 보다 세분화되고 정교한 정책 수립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신청주의 한계를 넘어 사각지대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고 수급자 여건을 판단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향후 복지 환경은 고령인구 증가, 저성장 경제의 고착, 일자리 감소 등으로 많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2000년대 초까지는 국민연금, 산재, 고용, 건강보험의 4대보험과 기초생활보장 등 기본적인 틀을 만든 ‘복지1.0’ 시대였다. 그 후 15년은 복지서비스의 양적 확대가 급격히 이루어지는 ‘복지2.0’시대이다. 차세대 시스템이 열어갈 ‘복지3.0’시대에서는 스마트한 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지속가능(sustainable)하고 선제적인(proactive) 복지를 구현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양적 확대 보다는 질적 향상으로 복지정책의 기조를 전환하고 사업의 최적화를 통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지속가능한 복지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대상자를 찾아가는 선제적인 복지를 펼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복지3.0’ 패러다임의 실현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만이 아니라 그 동안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석과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지능화된 시스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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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제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디지털, 인공지능, 데이터, 소프트웨어, IoT, 로봇, AR, VR, MR, XR, AI 플랫폼... 등에 대한 훌륭한 연구 자료가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관심 주제를 분야 별로 분류하여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정리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자와 출처>를 밝혀두었으니 <원자료>는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요 약

  2019년 세계경제포럼은 새로운 세계 질서로서‘세계화 4.0(Globalization 4.0)’을 제시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간중심 사회(Human-centered Society)를 강조했다. 본 보고서에서는 세계화 4.0 시대의 디지털 기술에 의한 정치·사회 구조와 산업·경제의 변화 모습을 조망하고, 이에 대응하는 한국 사회의 정책방향과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정치·사회의 디지털 트렌드는 △대의형 민주주의에서 위계구조와 수평적 메커니즘이 공존하는 복합지배형 민주주의로의 전환, △정부의 단방향 통제에서 시민사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강화된 양방향 여론형성으로의 전환, △물리적 국경이 없는 가상국가의 등장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산업·경제의 디지털 트렌드는 △규모의 경제에서 기능별 해체(Unbundling)로의 전환, △선형적 가치사슬 중심의 비용절감 혁신에서 네트워크의 가치 재구성을 통한 혁신, △기업 중심에서 슈퍼 개인으로 경제적 힘의 이동을 제시했다. 이러한 변화에 대비한 거시적 차원의 실천 방안으로 △사회 안전망의 개편, △신개념 노동중개를 통한 다양한 노동형태 포괄, △공정한 생태계 조성, △알고리즘 책무성 강화, △혁명적 교육개혁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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