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096] 초중등 학교 원격교육을 위한 IT·제도 인프라 개선 방안 - SPRi
코로나 19로 불가피하게 시작했던 초기의 원격수업이 ‘접속’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교사와 학생에게 장기적인 인프라를 제공해야 한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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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코로나 19로 불가피하게 시작했던 초기의 원격수업이 ‘접속’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교사와 학생에게 장기적인 인프라를 제공해야 한다.
일선 교사 들은 온라인 쌍방향 수업을 위한 첫 번째 난점으로 SW인프라 부족을 지적했는데 이는 디지털 뉴딜 정책에 디지털콘텐츠와 학습서비스 등 SW측면을 고려한 투자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두 번째 난점으로 14세 미만 일부 학생의 온라인 서비스 가입 어려움과 디지털저작권에 대한 침해 우려를 제기했는데, 이는 학교에 등교하여 종이교재를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된 법제도의 개선으로 해결이 필요한 영역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클라우드 기반의 EaaS(Education as a Service)를 교육용 태블릿 기기와 함께 구독형 방식으로 제공하고, 교육 인터넷망을 별도로 분리하여 인터넷 접근성을 향상시키며, 교사가 14세 미만 학생의 온라인 서비스 가입을 동의할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교사가 수업목적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위반 우려에 대한 면책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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